의료계, 내달 10일 총궐기대회…"진정성 보이면 협상하겠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에 대해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례가 없었던 의료계의 대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12월 10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초강경 사태 직면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16일 저녁 서울역 근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2월 10일 총궐기대회를 전후로 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을 해온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비대위와 정부 간 1대 1 협상이 돼야 하며 '의병정협의체'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9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한 바 있다.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며 예비급여제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비급여 자체를 정부통제 하에 놓으려는 예비급여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의사회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환자 및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문케어에 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기로 했다.
우선 의사들이 부착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문케어 저지' 뱃지 5만개를 제작해 다음 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각 병원과 의원 등에 비치할 포스터 10만장을 제작 중이다. 또 비대위 특보 1호를 150만부 제작,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최 투쟁위원장은 "5일 이내에 전체 배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총궐기대회 이후 2차로 비대위 특보 300만부를 추가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태도에 따라 '투쟁과 협상' 진행또 하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투쟁위원장은 "목표는 법안 심사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심사하기로 결정됐다"며 "만일 법안소위가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총궐기대회까지를 1차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12월 17일 이후 제2기 투쟁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
최 투쟁위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의료계의 투쟁에서 전례가 없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대위는 정부 협상과는 상관없이 12월 10일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화문에서 집결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추산했다.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비대위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지금은 협상보다 투쟁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