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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빅데이터' 예산 115억원 전액 삭감하라"
"건강정보 등 동의 필요…민간기업 무분별한 활용 제한돼야"
2017년 11월 06일 (월) 15:14:42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국회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 114억 6800만원"이라며 "이 사업은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며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불법에 해당하고, 이미 수집돼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난 사실이 정부의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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