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유치원-어린이집·국가기관-지자체 보고 저조"

<국감>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 인식교육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수는 총 7만 211개소로 나타났다.이 중 어린이집이 4만 108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유치원 9029개소, 초등학교 6270개소 등이었다.

보고대상 기관에서 보고기관수에 따른 보고비율로 살펴보면, 보고비율이 가장 큰 기관은 특수학교가 6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57%, 초등학교 및 중학교 56%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는 시기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18%, 10%를 차지했으며, 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경우 각각 13%,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이 됐다"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의무교육 대상기관들의 보고가 저조하다는 것은 장애인개발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시행방안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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