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415억, 복지부 퇴직 공무원 용돈으로 청구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근무하는 한 인사가 과거 장기밀매로 징역 판결을 받은 전과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증지원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이미 폐업한 기관에 2억 7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공조직은행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요청이 시작되자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등 비리 은폐 의혹도 받고 있어 이번 보건복지부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보건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한국공공조직은행이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복지부 담당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등 정부 기타 공공기관으로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고용 승계된 직원 중 한명인 신모씨는 과거 장기 밀매로 범죄사실을 알렸음에도 고용했고, 전모씨는 직제에도 없는 계약직 단장을 맡으면서 교육 중 인체조직을 재취하는 직원에게 '도축장 인부와 다를 게 없다'는 발언을 해 고인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증원과 통폐합으로 폐업조치 된 ‘대한인체조직은행’에 2억7천5백만원 연구용역계약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2014년 폐업을 했음에도 2016년 말까지 계속 연구비용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은  9월부터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여러 의원실의 자료요청이 시작되자 과거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서버에 보관중인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서버용량 확보를 위해 삭제했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이사로 활동

공공조직은행 전신인 기증지원본부는 2008년 설립 당시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김기춘 이사는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인 2013년 8월까지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인 2013년 이후부터‘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국고지원이 57억원이 지원되는 등 매년 5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계약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은 “직원 채용에 예산집행까지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기관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비리의 근본부터 밝혀내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숭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겠나”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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