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종별·지역별 불평등 초래…즉각 시정해야"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년~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오히려 심화돼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높아졌다.

반면, 강원도는 2.4%에서 2.2%, 대전·충남은 7.8%에서 7.4%, 대구·경북은 7.6%에서 7.1%, 부산·울산·경남은 13.3%에서 11.7% 등으로 낮아지면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휠씬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는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됐다.

천 의원은 "2020년 시행 예정인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현재의 불평등 해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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