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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트라우마를 떨쳐버려라
2017년 09월 07일 (목) 09:24:37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더위와 고조되는 전쟁의 위기설에 짓눌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수선해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9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제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인사 5대 원칙을 주요과제로 설정했지만, 초반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가 되어버렸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정권 출범과 동시 5대 인사원칙을 세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크게 훼손됐다.

여전히 김정은의 북핵 야심이 가득 찬 6차 핵실험의 여진이 채 가시지도 않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발사도 임박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대응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조용하기만 하다. 사회가 이처럼 뒤숭숭해지면 기득권 세력만 불안한 것이 아니다.

예측이 어려워지면 ‘로또’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노력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수단 좋은 사기꾼들만 횡재를 하게 된다. 권력과 돈과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복지’ 와 ‘일자리’에 나랏돈을 쏟아 붓는 걸 마중물에 비유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라도 물을 부어야 그나마 껄떡껄떡 물이 샘 쏟듯 쏟아 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마중물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비서실장으로 직을 바꾸며 핵실험 상황을 목도한 문재인에게 어쩜 북핵은 트라우마일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불청객처럼 북핵이 다시 찾아왔다. 5월 취임 이후 핵과 투발수단(미사일)결합을 통한 현존하는 위협으로 북핵이 뜻하지 않게 성큼 다가선 것이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꼬일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북한 정권에 냉정했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9년 동안의 대북 적폐를 청산하는 건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이 새 정부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도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북한은 문대통령의 베를린 대북 제의와 그 후속 조치인 군사. 적십자회담 제안을 아예 깔아뭉갰다.

문재인 정부와 그 구성원의 몸에는 김대중 정부 시기 첫선을 보인 대북 햇볕 정책의 DNA가 깊이 배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 대통령은 ‘전쟁은 두 번 다시 안 된다.’는 당위적 목표와 ‘샌드위치’ 대한민국이 ‘운전대’에 앉을 수 있는 카드는 ‘대화’ 이외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화해. 협력. 교류에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한치 앞도 보기조차 힘든 ‘운전대’를 그리워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이 되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 기류나 정세의 급박성에 맞춰 탄력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독선적 대북인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곤란하다.

북한의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이 무려 7차례에 걸쳐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다.

‘평양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의 무기가 고도화될수록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오직 미국과 직거래를 원 할 확률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한. 미 공조가 굳건해져야 하는 데 자꾸 갈등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심정을 5대 원칙을 무시하듯 외면하다간 집권 초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안보 리스크에 허비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이 코앞에 닥친 안보 위기를 두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한 술 더 떠 집권 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 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에게 ‘신세대 평화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특사는 함부로 꺼내 들 카드가 아니었다. ‘받아야 특사’라는 말이 있다. 북한이 거부하면 망신만 당하고 그 후유증은 더 커질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며 책임지겠다던, 북한의 핵 보유가 믿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로 다가왔다.

카멜레온 같은 위장막을 걷어내고, 도발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민낯의 북한 정권을 보는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김정은의 북핵과 미사일 폭주는 앞으로도 속도를 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책이 없고, 어이가 없을 정도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레드라인’(ICBM+핵탄두 탑재)일보 직전까지 왔다.

미국을 방문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며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전술핵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처 간에도 정보가 전혀 교류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절대 반대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를 한반도에 사실상 배치한 상황에서 대북압박을 중국에 말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거기에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논의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거절에 가까운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향후 한.미.일의 대북 제재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약속시간보다 35분이나 지나서 나온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최고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이끌어내겠다는 문 대통령과 달리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며 '정치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 일주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 러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제 와서 ‘잘못 뽑았다’ 고 후회 한들 이미 늦었다. 5년 후 또 다른 사람을 뽑아봐야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정당의 실세가 틀어쥐고,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우선 하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리고 운동권 출신을 일소에 갈아치워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핵 ‘트라우마’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를 기대해본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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