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모형 일방적 추진은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봤다.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적정 의료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보장률 높은 건강보험 제공과 함께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 국가차원에서는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했던 3低(저부담-저수가-저급여)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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