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기능 강화 및 효율적 정책 추진 위해 필요 강조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조속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위해 복수의 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전담' 차관과 '보건의료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경우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며 "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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