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교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NMC 주체적 역할 해야"

임준 교수는 2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1차 심포지엄에서 '공공의료의 체계 구축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맞물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심기관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익 추구가 강한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한 중심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방의료원의 3차 병원기능, 국가외상센터, 감염병센터 등 특수질환 분야의 4차 병원 기능까지 NMC가 담당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발전 제1차 심포지엄'에서 임준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는 '공공의료의 체계 구축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공공의료서비스는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체계 안에서 주도적인 영역의 공공의료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 체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준 교수는 '공중보건-공공의료-의료'영역을 한데 어우르고 '중앙(보건복지부, 질본)-시도(보건정책과)-시군구(보건소)-읍면동(건강생활지원센터)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고 권역거점병원(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구별 지역거점 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을 묶어 권역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병상 필요도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 권약 및 지역거점재활병원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장기요양체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준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지역거점병원, 권역거점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급성기 아급성기 간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노인 인구 시대를 대비해 의료 체계 역시 개혁을 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면

임준 교수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의료 안전망 구축, 미충족 의료서비스, 공공정책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3차 병원 기능과 국가외상센터, 감염병 센터 등 특수질환 분야의 4차 병원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NMC에 연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 및 장부 확보, 단일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 진료 분야의 4차 병원 기능도 국립중앙의료원이 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중증외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센터, 희귀질환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중앙병원의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공공의료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정책 기능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 교수는 "국림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국가중앙기관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 지원, 장기요양 등을 포함한 복지, 의료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중앙병원으로 요구되는 질병통제 및 역학적 감시체계 구축, 해외 재난 의료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 관련 연구 수행, 보호자 없는 병동 등 표준 병동 운동 등으로 공공의료의 '모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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