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의사 리베이트 탓으로 매도"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잘못된 약가산정의 주범임에도 의사의 리베이트를 원인으로 몰아왔다는 것이다.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저급약의 부당한 보험등재 및 과도한 약가산정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대한민국 의사들의 리베이트 탓으로 매도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복지부와 심평원의 압수수색으로 만천하에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이번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C모씨와 K모씨가 엄청난 뇌물을 받고 약의 부당한 보험등재 및 과도한 약가산정을 한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다"며 "검찰은 이것이 단지 두 사람의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과 제약사와의 유착과 구조적인 비리로 보고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제의 보험등재업무, 약가산정의 특혜 비리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가진 복지부, 심평원의 비리 문제임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정, 은폐하고 보험등재와 약가산정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13만 의사를 부당한 약가산정의 주범으로 마녀사냥했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부실한 약의 보험등재, 과도한 보험약가 산정으로 인한 건보재정누수와 단순 의약품 홍보, 판촉활동인 리베이트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기업의 홍보판촉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약가산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한 리베이트 뇌물죄 처벌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약가산정으로 인한 건보재정누수의 진범은 신분이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 공무원으로 드러난만큼 복지부는 해당 사유의 주범이라는 누명으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의사협회도 잘못된 약가산정의 주범이 밝혀진만큼 철저한 수사촉구와 그동안 복지부에 의해 마녀사냥 당해 온 13만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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