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 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의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 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경찰(36.6%),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종합병원(23.8%), 의원(22.3%),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 9603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됐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사건은 43건으로, 총 10억 1476만원을 지급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연보는 지난 5년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