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6곳만…"접근성 향상 필요"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0%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고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4개, 종합병원 42개, 병원 429개 등 총 485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현장방문 조사는 종합병원 10개, 병원 42개 등 총 52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홈페이지를 보유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를 고지하며 정부의 지침대로 이행한 병원은 인터넷 조사의 경우 485개 중 59%인 286개 병원, 현장방문의 경우 52개 중 96%인 50개 병원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현장방문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가 동의를 구하고 허락했을 때 방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며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병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배너 위치를 보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가 약 4%에 불과한 반면, 가장 잘 보이지 않은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가 그 4배에 해당하는 32%나 됐다.

병원의 경우 가장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 경우가 36%로 가장 높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내려갈수록 잘 보이지 않은 부분에 게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배너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 경우는 절반이 안되는 47%에 불과했다.

선택진료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는 상급종합병원이 93%로 잘 지키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7%, 병원은 42%로 미흡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화면에 이의제기가 가능한 담당부서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6%, 종합병원 21%, 병원 61%였다.

유 교수는 "환자의 치료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는 접근성, 정확성, 신뢰성에서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병원의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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