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6개 센터 공급과잉...개선효과 미지수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국 응급의료 진료권 분석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적정한 응급의료기관 수는 88개지만 현재 총 104개가 지정된 상태로 16개가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등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개소 수 38개보다 21개가 많은 59개소가 지정돼 공급과잉 현상이 현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등 18개 중소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응급의료센터가 단 한개도 지정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가 복지부 장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과잉지정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초과 배치된 곳만 14개 진료권 37개 센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장서서 문제를 개선해야할 복지부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점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이를 서서히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18개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각 센터별로 건립비로 1억, 시설확충비로 5억을 지원해 응급의료센터 재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 여전히 권한이 배정돼 있고 전국 단위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복지부가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1억에 불과한 지원비를 믿고 지역병원을 건립하는데 발벗고 나설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지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확충' 정책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여 복지부 등 관련기관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