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의원, 체납보험료도 2133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 5가구 중 1가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올해 6월 10일 현재 165만 5천 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2만세대보다 13만 5천세대가 증가한 수치다.

165만5천세대는 올 5월말 기준 지역 지역가입 총 세대 808만5천세대의 20.3%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165만5천세대는 체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분할 납부세대 31만세대와 출국·직장전환·출생·사망 및 의료급여 편입대상 등을 제외한 순수체납세대라고 밝혔다.

또 올 5월말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도 213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보험료 체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일시적 체납보험료 면제보다는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대상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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