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연후 노인층을 위한 저가담배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애초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건강 증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발단은 새누리당 원내총무인 유승민 의원이 노인층을 위한 저가담배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불을 댕겼다.
일각에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 것 아니고 세수가 목적이었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일찍 죽으란 얘기냐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약 2조 8천억 규모다. 담뱃값이 2천원 인상으로 인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더 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세수 증대 효과의 대부분은 국세이며, 세수 대상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모아진다. 이 늘어난 세금이 정말 국민 증진에 쓰이는지 정부가 규명하지 못한다면,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담뱃값 인상에 동의한 국회에서 서민을 위한다시고 보완책으로 저가담배 운운하는 것은 행동과 말이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