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늘어난 세수의 사용처와 인상 금액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여론 조사를 보면 2000원 인상은 너무 지나치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다.또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그동안 흡연자에게서 담배로 인해 거둔 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약 2조원이지만, 금연정책 사용한 예산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330억 원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최근에는 약 1%에 불과한 200억 원 정도만 쓰이고 있는데서 비롯된다.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별개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금연서비스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및 금연광고 확대가 필요하다.정부와 국회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통과할 때 세수의 용처문제를 명시한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여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지나친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논의 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