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떤 의견수렴없이 이런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을 합법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그 결과는 영리 자회사에 특허권을 안겨 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영리병원으로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 붙이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