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건강보험 수가협상 타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실천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에 건강보험료를 역대 최대치로 인상했다며 비난했다.

단체들은 부대조건을 통한 제도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도 달지 않고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일 뿐이었다고 폄하했다.

해마다 진료비는 수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하는데 왜 매년 계속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하며, 더욱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2.3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건보공단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상승에 따른 진료내용의 변화, 공급자의 진료행태에 기인한 진료행위량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 내용 등을 자세히 공개해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