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광태 회장, 본인부담정률제 등 제시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회장은 18일 오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사장단 조찬간담회 특별강연에서 '병원산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강에서 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은 외적으로 고령화 가속화와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 의료정책 변화 등의 환경에 직면해있고 내적으로는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의료서비스 조직의 변화 등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이 발표한 병원산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산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약 36%대로 신용도와 안정도가 낮아 경기변동시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병원의 의료수익대비 순이익률은 1995년 이후 연평균 약 -0.6%의 적자폭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경영수지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2년 현재 병원도산율도 9.5%로 전체산업도산율인 0.23%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로 구분, 의료행위 위험도 반영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병원과 의원의 상호경쟁체계 지양 ▲병원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선택분업 도입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