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성상철 회장, 2012년 정책추진 방향 발표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병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성상철 회장은 11일 “올해도 병원경영을 하는데 있어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울 것만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회장은 “병원경영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단ㆍ중기로 분류, 총선과 대선에 병원계 현안으로 제시해 차기 국회 및 정부의 정책 반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 회장은 원가보상수가체계 개선, 간호인력운영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중 수가계약체계 및 결정구조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현행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에 따른 수가 계약은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중재 기능이 부재하고 급여비용 정보의 접근 제한 등으로 병원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공단재정운영위원회 기능 변경 및 건정심 위원 재구성, 수가계약 조정․중재기구 설치 등 관련 법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 회장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가결정 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회장은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입법청원 추진 및 정책건의를 통해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들의 서명을 근거로 다음달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서명운동 결과 보고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 한편, 서명지 원본을 담은 박스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성 회장은 지난해 ‘무상’과 ‘반값’으로 대표되는 복지 논쟁과 관련하여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상의료는 이미 영국과 독일, 네델란드 등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에서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의 요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와 병원간의 경쟁 확대 및 무상의료 비용을 통제하는 의료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표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이라고 밝힌 성 회장은 표퓰리즘적 공약들은 국내 의료산업을 위축시키고 힘들게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한 순간 허무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성 회장은 또 국제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김광태 명예회장의 IHF 차기회장 당선을 계기로 글로벌 리더대열에 들어가 한국 의료산업을 소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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