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형의원, 직장가입자‘봉’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건보재정 흑자는 거품으로 2003년 국고지원본 2조7천792억원 중 2조5천7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라며“8월 현재 흑자가 1조521억원이라고 하지만 국고조기 투입분 8천582억원을 제하면 실제 흑자는 1천93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직장인의 보험료 정산에서 예상 2천억원보다 3천900억원이 추가돼 총 5천900억원이 징수됐다”며“2000년 대비 2003년 보험료 인상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장인의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2011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41%가 될 전망”이라며“건강보험의 흑자원인은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결국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