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약업계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환영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외자사만 살려준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고가약들은 대부분 오리지널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고가약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큰 역할을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값싼 제네릭 약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는 제네릭 약물이 위주이지만 오리지널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효과가 열등한 의약품 및 효과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약제비 절감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중단선언으로 정부 스스로가 원칙과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격의 일괄인하도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까지만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 80%이하인 품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동일성분내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제품들과 퇴장방지 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이미 20% 내린 제품들은 가격인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가격을 인하 기준과 제외하는 품목들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강조하였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의료비절감과 의약산업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