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역할 확대 주장도 제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6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민간 의료보험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1차 자유의료포럼을 가졌다.

이 포럼을 제창하여 만든 인제대 백병원 백낙환 이사장은 "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병원의 경쟁력이 높이려면 자유의료로 가는 길뿐이다.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다." 며 포럼 개설 의의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원중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불충분하며 재정문제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의료비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부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윤형 순천향대 의대교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꼭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삼 교보생명 상무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 의료계,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계의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보였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온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시장에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모형을 제시,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자유의료포럼에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요 이슈들을 몇 번에 걸쳐 다룰 예정이며, 오는 10월28일, 시장경제 의료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일본, 유럽, 미국 등 각 나라의 의료제도 비교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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