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공식적 제도 운영협의 체계 필요성 제기
병원협회는 22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방침과 관련, 상임이사회 토의 참고자료로 제출된 자료에서 일시에 전면확대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제를 최대한 보완 후 시행토록하고 보완 전에는 개별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현행과 같이 선택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DRG수가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가치점수와 별도로 매년 물가인상 등 경제지수와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DRG 제불제도가 정부주도의 정책운영이 아닌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운영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일정기간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신 의료기술 등의 발전과 환자의 적정진료를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