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발급 2% 불과 개선 시급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시내 소재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초기감기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처방전과 영수증을 환자들이 요구해야 발행해 주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한 의원은 11%에 불과했으나 환자가 요구할 경우 67%로 증가했다.
이를 지난 2001,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환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수증 역시 자발적으로 발급한 의원은 2%에 불과하였지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93%가 발급했다.
그러나 영수증의 형태에서는 임의영수증이 아닌 법정영수증(법정간이영수증 포함)을 발급하는 비율이 15.0%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에서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특정 약국 방문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 의원의 비율은 2001년 6.1%에서 2002년 3.8%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03년 7.0%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001년 이후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영수증 발급, 처방전 2매 발급과 관련해서는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알권리 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처럼 의원 외래 서비스에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의원에서도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에도 의료기관 이용할 때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 철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