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법인 허용여부 주목
의협, 병협 등 의료계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외국 영리법인 허용, 의사인력 국내 진입 등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정해 복지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각 협회별 내부협의를 거쳐 양허안(시장개방안) 제출 시한을 정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번 주중 의료계 8개단체의 공식입장을 복지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견해를 사실상 정리한 상태라고 하는데 다만 병협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의 완료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1차조사에서 40%대였지만 최근 2차 조사에서는 70%까지 올라가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외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심중이라며 입장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국내 병원계 여건상 외국 영리법인이 진출할 때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을 것이란 견해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협 일부에서는 설문조사 해석에 따라 다른 안이 이사회에 상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협, 간협, 조산사협은 당사국간 면허상호인정(MRA)을 전제로 한 의료인력 시장 개방을, 치협과 한의협은 관련 시장개방 전면 반대를 각각 협회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