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토론회 주요 내용 요약

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해 5∼7%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연간 30∼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르게 잘사는‘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실현에 매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최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각 부처로부터 새 정부가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 복지와 관련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로 응급실 사망률을 50%에서 20%로 줄이고,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만원, 320만명)으로 늘려 교육·의료·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확대하고, 무허가시설 입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등 자활사업도 강화해 나간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문화안내인, 실버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교육·취업 등 전 생애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매월 16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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