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여론 수렴 과정 거쳐 실시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이 국가 진료체계와 의료법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며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치과계의 주장를 충분히 수렴하는 것과 더불어 병원구성원, 환자, 의학계,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서울대 치과병원 분리독립은 법안상정과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분리독립은 지방국립대병원으로 확산되는 게 수순이며, 국립대병원 진료체계가 바뀌는 것이자, 현재 치과를 포함하는 종합병원 진료체계를 바꾸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수익으로 운영이 힘들 경우 비급여항목에 따른 환자부담이 증가, 수익성중심의 치과진료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국립대 치과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의학 강화와 치과진료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치의학의 발전과 치과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지난 1999년 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혁신방안의 하나로 채택, 2001년 11월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돼 최근 다시 국회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