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에 건의서 제출, 최저가제 전면 재검토 주장

제약협회, 약가인하가 보헙재정 안정 최선 선택아니다
정권인수위에 의견서 제출-최저가제 전면 재검토 주장

제약협회는 최근 정부의 지나친 약가인하 정책은 환자들이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고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무현 당선자 정권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약가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제약협회 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방안중「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을 통해 공급주체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점과 관련, 약가인하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약품의 경우 타업종과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수입)허가에서 생산,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행정당국이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로써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신약개발의 어려움과 과다한 개발비 소요, 생산과정에서의 고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비중 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은 다품종·소량생산업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장치산업이나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 비중이 낮은 타산업과는 달리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할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서 제약산업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1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제약회사의 직접공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도매상이 제약회사 또는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요양기관에 보험약가(상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 제약사의 판매가격을 가장 최저가로 인하돼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국내 제약업계가 엄청난 약가인하의 파장과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21세기 BINT시대에 국가중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해야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제조관리 시설 및 기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품질관리 실태를 식약청과 협조하여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와 해외진출을 활성화하여 제약산업의 국제화를 적극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제약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반을 편성, 활동하는등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는 사직당국과 공정위의 협조로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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