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인상시 가능 주장
18일 의협에 따르면 고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 보험다운 보험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계몽함으로서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던지 아니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 10%대의 1/3 수준에 불과한 3.63%의 보험료율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하시켜 결국 병을 악화시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서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안정에도 역행하는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높임으로서 경제적 약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질병의 초기에 의원급 진료로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병을 키워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한 극히 반보험적인 정책이라 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