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병력 유츌 우려 모든 사업 중단 촉구
7일 의협은 정부는 이 사업이외에도 환자의 병력이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모든 국민의 정보가 관리됨으로서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업 및 유사사업을 강행할 시 인권보호차원에서 국민대중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일관되게 환자의 병력정보는 보호받아야할 정보로서 인권차원의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며 최근 벌어졌던 건강보험공단직원에 의한 가입자의 병력 유출사건 및 금년 5월경에 논란이 되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대상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벌어졌던 정신과 환자 병력의 경찰청으로의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책 발상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환자의 병력은 국가기밀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의 병력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병력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위험성이 단 0.0001%라도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시도조차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복지부가 국내 전산망의 보완이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환자의 인권보다 행정편의 및 재정절감에만 눈이 어두워있다는 국민의 비판 및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