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일방적 결정 반발, 병협-병원경영 도움 환영
병협은 이번 결정이 미흡하지만 입원료와 조제료도 인상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2일 시도회장단회의 및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를 열어 수가인하시 결행키로 한 시도회장단 총사퇴 및 총파업 결행 여부를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 26개 전문과목 중 비급여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과, 소아과, 외과, 일반과의 비급여율을 연간 수억건의 진료건 중 불과 50여건이라는 극히 비정상적 진료건을 색출하는 공단의 수진자조회 결과를 반영, 23.86%로 결정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불공정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건정심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운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의료계,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상설수가기구 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물가 및 임금인상률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 반영 환산지수 결정 △의학발전을 위해 수가산정시 기회비용, 재투자 비용 반영 △상대가치점수 전면적 연구 시행 불균형 제고 △수가연구 투명성·공정성 보장 및 각종 통계자료 공유 등 5개 항의 요구조건을 정부에 제시
의협의 강경론에 반해 병협은 병원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가체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보험재정확충을 통해서만이 의료의 질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인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수가인상과 관련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