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실장, 정책 실패...사보노조, 통합 악의적 왜곡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이 18일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의료보험 실시이후 법정 준비금을 몽땅 소진함은 물론 허위 공약 등으로 국민에게 안겨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문제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토론회에서 "97년말 현재 3조7천851억원이나 달했던 법정준비금을 이번 정부 집권 3년만에 소진시켰다"며 따라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총 12조4천271억원으로 1인당 27만원에 달해, 의료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이와함께 "올 9월1일 불법적인 수가인상(6.5%)으로 연간 7천801억원을 국민에게 추가의료비 부담을 안겨줬는데, 올해말까지 국민 추가 의료비 부담은 1조7천55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전실장은 특히 "의약분업 영향으로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무려 41.68%나 증가했다"며 "보험재정 파탄으로 공단의 차입액 2조2천464억원에 대한 이자만 올해말 1천300억원을 넘게 됐으며 담배 부담금으로 5천500억원을 국민들이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종대 씨는 의료계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모든 것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급여비 41.68% 증가와 관련 "분업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의 합의사항이었으나 의사단체는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합의사항을 깨고 파업을 벌였다"며 "의사들의 파업에 굴복한 정부는 의약분업을 전후해 무혀 49%의 수가를 인상, 이로인해 지난해 급여비는 4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분업이후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총급여비 증가액은 7조가 넘지 않음에도 순수 물가상승률 등 자연 증가분을 숨기며 분업실시로 마치 12조4천271억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