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측 불참 대화거부

CMC 장기파업 해결 실마리 오리무중(종합)
사측 불참 반쪽 행사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톨릭 노사관계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조측만 참석, 사측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에서 타결시까지 집중교섭을 제안한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에대해 병원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타결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병원측은 현재의 직권중재제도 아래서는 누구라도 불성실교섭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직권중재제도를 무시하고 감행돼온 병원노조의 장기파업도 직권중재의 문제점 및 파업의 전개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큰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최소화를 집단적으로 탄원하고 징계해고 범주를 최소화하되 형사처벌 범위에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노무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병원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지급해야 하는 등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발제자로 나온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가톨릭 병원의 노조탄압은 그 어떠한 명분에서도 가톨릭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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