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단체 반발 난항 예고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 보건관련 단체의 반대가 강력해 순조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약 등 관련 단체들은 한결같이 이는 국민건강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고액진료비 경감대책은 겉치례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2001년 7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외래 본인부담율을 36% 올린 이후 재차 50%의 인상을 한다면 1년반동안 105%나 오르게 된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래본인부담율을 31.4%로 발표했지만 이는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수치로서 현실의 본인부담율보다 저평가된 통계라고 밝혔다. 이 수치로 비교해도 국내는 외래 본인부담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입원본인부담율로 인한 전체적인 고율의 본인부담율이라고 반박했다.

관련단체들은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책 없이 본인부담금을 높인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의료이용은 제한하면서 공급자 측의 과잉진료는 막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도 고액진료비 경감조치는 말로만 본인부담금 상한제일 뿐 과거의 유명무실한 고액진료비상환제도를 약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인한 혜택은 최대로 잡아도 외래본인부담으로 늘어날 본인부담액의 1/10에도 못 미치는 액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고액진료비경감조치는 순전히 겉치레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높이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낮추어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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