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 청구건수 녹색이 33.8%나 많아

의원에 대한 녹색인증제도가 긍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녹색인증제도 시행1년을 맞아 의과의원에 대한 녹색인증기관 청구성형 및 인증 후의 청구 형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녹색인증제도가 심사생략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녹색인증 기관의 청구건수가 비녹색보다 33.8%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집계한 녹색인증기관 청구성향은 2001년 2/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녹색인증기관 기관수 분포는 일반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주로 기관당 청구건수가 많고 진료내역이 비교적 단순한 기관이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진료실적은 녹색기관이 비녹색기관보다 기관당 월평균 건수와 진료비는 높으나(건수:녹색1,145건, 비녹색 856건, 진료비:녹색 29,628천원, 비녹색 23,909천원), 건당진료비, 내원일당진료비, 진료일당진료비, 건당내원일수, 건당진료일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실적도 녹색인증기관의 조정건율은 4.35%, 조정액율은 0.50%이고, 비녹색기관은 각각 14.47%, 1.83%로 녹색인증기관의 심사조정실적이 비녹색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진료비 추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녹색기관의 경우 비녹색보다 감소추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녹색기관의 건당진료비 크기는 시행전 비녹색기관의 93%수준에서 2002년1/4분기때는 91%로 더 낮게 나타났다.

내원일당진료비도 녹색기관이 비녹색기관보다 낮으며 녹색, 비녹색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당내원일수는 녹색인증기관이 인증전 1.74일에서 1.69일로 0.05일이 감소한 반면 비녹색기관은 1.85일에서 1.84일로 0.01일이 감소하여 녹색기관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녹색인증제도의 심사기구 측면에서 녹색인증기관의 관리, 해지, 교육, 정산 등 업무의 복잡성과 사후심사의 강도가 높은 점 등은 있으나, 심사기구의 긍정적 이미지, 요양기관과 심사기구간 상호 신뢰감 형성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험자입장에서나 일반적 시각에서 심사생략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에 대한 녹색인증제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인증제도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다소 더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면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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