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4곳 동네의원 대상 기획실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감기환자에 대한 진료비중이 높은 동네의원 34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감기를 기관지염 등 중한 감기질환으로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실사결과, S의원등 8개소는 과잉청구를 은폐하기 위해 감기증상으로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를 중증 감기질환인 기관지염 등의 환자로 청구해 실제 병명보다 중한 질병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또 K이비인후과 등 25개소는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이 복합돼 있는 것처럼 병명을 부풀려 청구해왔다.
이밖에 진료비 심사시 항생제 주사 등의 청구내역을 인정받기 위해 특정약제를 처방하면 실제 병명과 관계없이 급성세기관지염 등 중증 감기질환으로 자동 청구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 왜곡청구가 심한 3개소와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허위청구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부당척구가 확인된 1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감기환자에 대해 먹는 약을 1일분씩만 처방해 의원에 자주 오게 하거나,
대다수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사맞도록 함으로써 다른 의원에 비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
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항생제 처방남용, 먹는 약과 주사제 병용투
여 등 주사제 과다사용, 많은 종류의 의약품 과다처방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가 심각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