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연일 파고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남한에 대한 배신행위를 일삼고 있다.북한은 또 8·15 특별 화상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 중단을 전격 통보해 왔다는 것.

이는 그들이 밝혔듯이 부산에서 있었던 제 1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 쌀과 비료를 지원 할수 없다고 한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그들은 인도주의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할수 없게 되었다고 밝혀 쌀과 비료의 지원이 재개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계속 될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볼수 있다.

그동안 남한은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균열이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감수 하면서,그리고 대북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의 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으로 남한을 향한 총구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국,내외의 문제제기를 뒤로하며 대북 지원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대북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현정부 들어서 3조6856억원에 이르고, 이보다 앞선 DJ정부 5년 동안에는 3조5808억원 이나 되어 지난 9년간 7조266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예산외에 민간차원의 지원을 포함한다면 10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대등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진행되어 왔었다.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자회담 거부,미사일 발사라는 극약 처방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킴은 물론 남북 철도 개통의 일방적 취소나 툭하면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자행하는등 어느것 하나 대등한 입장에서의 남한측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한것이 없더니 급기야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며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국제적 현안들을풀기위해 남한을 배제한 북-미간의 직접적 대화와 협상 채널 확보를 위한 벼랑끝 전술로 그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볼수 있지만, 이러한 잇단 북한의 배신이 거듭될수록 남한의 인도적,동포애적 대북지원의 설자리를 잃게함은 물론 북-미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에서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제휴/충북일보 제공]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