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癸未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식·의약품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뜻한 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5. 14)]을 지정하여 [식중독 없는 하절기]를 목표로 국민적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결과 식중독 발생이 전년에 비하여 50% 이상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GMP 의무화에 이어 2002. 7월부터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동 법률 시행일인 2003. 8. 27부터는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03년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이 [청] 발족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1,048억원) 함으로써, 시설·장비 등 물적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위해정보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발전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03년에는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식품·의약품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전예방적인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HACCP 적용품목과 지정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적 안전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식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수출국의 제조·가공공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을 수입하도록 하는 [사전확인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최초 정밀검사를 기준·규격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의 검사로 전환하여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음에 따라,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에 대하여 미생물 간이킷트검사를 활용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8. 21부터 11일간 개최되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식·음료 및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공급기반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 등의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방역용 살충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 기관을 지정하여 인체조직이식재 취급기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인태반의 유통실태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인태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방식을 소비자 중심적인 표현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용 의약품의 정확한 투약용기 사용 의무화 및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의 도난·분실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관련 산업을 G7 수준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합리적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능성 신소재·원료의 탐색 및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제정하는 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과 안전성·기능성 평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관련된 각종 제도·규정을 기존의 규제체계에서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고, [산·학·관 임상시험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국가 공동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약개발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천연물신약연구개발센터]와 같은 전문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방안과 화장품 원료에 대한 Negative System 제도 도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기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신개발 의료용구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식품·의약품 관련 각종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통상마찰 요인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새로운 위해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해·독성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성물질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공학의약품 등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생제 내성 FoodNet를 구축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성시험 등 시험결과의 국제적인 상호 인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OECD 수준의 GLP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실험동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품질관리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가 실험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조직·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미국 FDA 수준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가족 여러분!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식품·의약품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새해 아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영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