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346억 증액…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3차 추가경졍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총 1조 88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일자리·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예산확보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하는데 1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4000억원 가량의 융자가 추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1,4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먼저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에 6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국 500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비용은 5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과 보건소의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일반 병원에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6만 명, 33억 원)에 나서고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기관을 30개소로 늘려 2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11억 원이 지원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방안으로는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 연장(7월→연말) 및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527억 원)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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