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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범위에 감염병 대응 포함
복지부, 30일부터 접수…경증 환자 비율 낮춰
2020년 06월 29일 (월) 15:45:46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복지부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접수 절차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4기 병원 기준으로 중증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3기 대상 병원과 다른 기준으로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한 점을 꼽았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절대평가)

경증 환자를 덜 받을 수록 병원에 혜택이 가는 구조인데, 중증 환자 중심은 대형병원으로 ,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절차다.때문에 4기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가 되어야 한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을 인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비평가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포함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상대평가)

예비평가는 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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