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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충분한 근거 필요
2020년 06월 22일 (월) 11:35:24
원격의료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계는 강력히 반대하는 반면 정부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도입에 앞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결과 접근이라는 기술의 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고속 광대역통신에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에 의존한다.

특히 시골과 서비스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광대역 접속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원격의료는 10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에 대한 비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의 채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됐다.

원격의료의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우려와 관련된 오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연결 또는 데이터 저장소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자신의 개인 의료 데이터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완전 소유권과 가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성급한 원격의료의 도입은 많은 반대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어 위험과 이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논리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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