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실이 반영된 수가인상을 결정하라는 성토가 나왔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불공정한 협상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공급자 단체를 설득해 현재의 수가결정 과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4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021년 수가협상 파행 결렬의 책임자, 정부와 건보공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대개협은 "3만여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미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어던 수가협상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2007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모두 여덟 번이나 결렬되어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고 요양기관에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30년 전 全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감내해왔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간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고통을 겪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사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의심환자 진료에 주저함없이 달려가 헌신했지만 정부와 공단은 의료기관의 숨통을 조였을 뿐이라며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냐고 한탄했다.

대개협은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건정심은 이번 수가협상을 백지화하고 현실이 반영된 2021년 수가인상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공정한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공급장 단체를 설득해 현재의 수가결정 과정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