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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의혹,' 윤 당선인, 민주당. 정치적 이슈로 국민 선동 하지마라
2020년 05월 14일 (목) 15:07:33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요즘엔 아침에 눈뜨기가 정말 두렵고 불안하다.”계속되는 코로나19의 공포에 이어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한 일상(日常)을 접하면서 시국(時局)을 크게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문 대통령이 말 한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정경심이 구속만료로 석방된 이후, 지난해 9월23일 조 전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으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고, 올해 2월 공판2부로 이동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검사와 통화하며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을 사과했다. 조 전 장관 전화를 받았던 이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답했다. 법무부는 해당 통화가 논란이 되자 '수사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수사팀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또 기소 상태에 있는 피의자 신분인 국회의원 당선자를 공인방송매체가 ‘피의자가 관여된 조국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시켜,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 상식이하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후원금 사용과 관련,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정확한 해명보다는 정치공세와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세력의 모략에 빠졌다.” 며 “이번 사태가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일부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이 ‘조국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친일 프레임을 걸고 나서서 윤 당선인을 두둔하며 이를 문제 삼는 야당을 질타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직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은 지난 12일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생각나는 아침” 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 세질수록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 극’이라고 강조했다.

한 술 더 떠 민주당에선 김두관 의원이 나서 “굴욕적 합의를 했던 미래통합당과 일제에 빌붙었던 친일 언론이 총동원 됐다.”고 문제의 탓을 친일 언론과 야당으로 돌렸다. 한마디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 적폐 프레임을 꺼내든 윤 당선인과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정략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처음 이용수 할머니를 ‘기억 왜곡’으로 매도한 것도 모자라 이젠 그의 순수한 문제 제기까지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 측이 자신의 기억력 쇠퇴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선 “기억에 오류가 있는 사람을 왜 30년 동안 데리고 다녔느냐”며 “정의연 행사에서 내가 증언하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나를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할머니는 “그간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활동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상황은 물론이고 열세 살 적 일까지 또렷하게 기억했다.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다. 30년 동안 같이했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국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들고 서럽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과 싸우는 위안부 관련 단체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더 투명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갖춰야한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사적인 문제를 당선인이나 민주당이 정치적 이슈로 확대하는 것 같아 아쉬운 감이 든다. 불법 혐의를 저지른 조 던 장관을 검찰 개혁의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검찰과 언론을 적폐로 몰아 본질을 호도하며, 선동하는 수법과 동일하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말 친일 세력과 친일 언론의 정치공작일까?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는 정치권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다. “성금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며 “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서운한 감정이나 미움, 분노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다. 해결하고자 이야기한 거다. 위안부 인권운동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단체 안(內)적폐를 없애자고 주장한 거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사진)가 지난 13일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 “위안부 인권운동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11일 정의연이 밝힌 2018. 2019년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각각 4.3%와5.8%에 불과 할 정도다. 그것도 사후의 장례 지원비용이 제일 많았다. 2019년 지출 자료에선 한 상조회사에 117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이 상조회사는 수년간 피해 할머니들의 장례를 무료로 치러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윤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재산이 8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 한 바 있으며,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634만원에 불과한 윤 당선인 부부가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낸 사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불투명한 회계 운용도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엔 맥주 집에서 3.339만원을 썼다고 했지만 실제는 972만원을 결제 처리하고 그 후에 541만원을 후원금으로 되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김복동 장학금’의 수혜자가 정의연 이사 등 시민단체 활동가 가족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 한 자리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가”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성의 파장을 고려, 공개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신천지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시시비비는 이제 사법적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 경우 공익법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의연 공시서류를 확인 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 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당선인 정의연과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윤 당선인 개인 통장으로 모금한 이 후 만들어진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은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행안부는 의혹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 내용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정의연측에 보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처음 공개적으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기부금 의혹’ 사건이다. ‘이’ 할머니는 특히 “윤미향 이사장이 위안부명칭을 ‘성노예’로 표현하자며, 그래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 말했는데, 명칭을 바꾸면 안 된다고 했다.

너무 부끄럽다. 왜 내가 성노예냐 ? (※정의연의 정식 명칭에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며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이 할머니는 지난 13일 대구 모처에서 가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할 말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피해 할머니는 97년에 작고한 김학순 할머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자신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결심하니 마음이 나아졌다.”면서도 안타까워했다.

‘친일 세력, 친일 언론의 모략’ 운운 하며 ‘반인권, 반 평화 세력의 최후공세 라는 반박은 본질을 가릴 뿐이다. 이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의연등 법인 명의의 계좌 8개 외에 윤 이사장의 개인 계좌도 사용해온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다. 떳떳하다면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에 앞서 윤 당선인 스스로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최소한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지 않는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따라서 민주당도 사적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사법부 역시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며 사심 없는 판결을 기대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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