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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2020년 03월 26일 (목) 09:17:07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주식 팔아 환전해서 자식 유학 보내려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 “코로나 감염되더라도 죽을 각오로 오픈 했는데,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이젠 빚지고, 굶어 죽게 생겼네.” 어버이들인 가장(家長)들의 탄성(歎聲)이다. 집 콕(집에 콱 박혀 생활하는 사람), 확 찐자(외출을 하지 않고,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살이 찐 사람), 누렁단풍(재택근무를 하면서 소화불량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다.

중국발 코로나 19 국내 1호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다. 확진자가 9,137명에, 사망자는 126명에 이르렀다.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코로나 19종식을 말하기는 아직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리며,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 대책이 상황 변화를 뒤따라가는 찔끔찔끔 뒷북 대책에 그쳐서는 이 국난을 조기에 극복한다는 것을 장담 할 수 없다. 범 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월 중순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직후 대만(사망 1명)과 싱가포르(사망 0명)처럼 정부가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정부의 초기 유입 차단 실패와 늑장 대응, 섣부른 낙관론은 지금 생각해도 뼈아프다. 특히 마스크대란을 자초한 정부의 실패로 인해 지금도 국민은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줄을 서서 울분을 삼키고 있다.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가 초기에는 KF94 규격마크를 꼭 사용하라더니, 수급실패로 논란이 일자, 한쪽에선 ‘의심 증상 없는 사람은 쓰지 않아도 된다’ 며 ‘선의의 양보’를 권유하는 정부가 있고, 또 한 쪽에선 ‘반드시 착용하라’고 안내 방송까지 하는 정부가 따로 있어 국민들이 혼란 속에 빠진다.

“살길이 막막합니다.” “좀 조용해지면 뵙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이후 손님이 줄어 하루 평균 매출이 5분의 1정도로 줄었다는 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두 달째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소들이 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 의류 업자는 “1997년 IMF(외환위기)때도, 메르스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지방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경기도 한 식당이 11찬 백반을 5000원의 뷔페식으로 내놓았지만 20여개 테이블이 텅 비어있다. 하루 매상이 직원 한 명의 인건비(하루 8만5000원)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며 피식 웃는다. 아예 장사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뛰는 업주도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정부 정책의 핵심인 긴급 안정자금은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빚”이라며 “차라리 전기요금 감면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아마추어 행정과 정책 혼선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취임사로 돌아가 극난 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입버릇처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갈라치기 정치’를 하며 상대(제1야당)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독선(獨船)의 길을 걷고 있다.

죽음의 도시에서 국민들은 온통 코로나 19와 경제 파탄에 시달리며 아우성인데, 이 난리 통에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 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자화자찬 일색이다. 청와대가 엊그제 ‘USE에 진단키트 5만개를 수출했다’고 들떠있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진단키드가 아니라 일반 용기로 드러나 멋쩍어 했다. 겨우 마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다보니 염장 질러대는 오버와 분칠, 엇박자가 터져 나왔다. 이 정도면 거의 대국민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비단 헛발질이 대통령과 청와대만 하는 게 아니다. 집권당 정치는 거의 난장판 수준이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의원을 파견할 때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범여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을 지원(파견)했다. 이를 주도한 이해찬 대표는 "결단을 내려준 의원들에게 고맙다" 며 "의원 파견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국 수호를 위한 비례시민당과 손을 잡았는데, 도무지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다.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도입에 예산을 미끼로 다른 정당을 끌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선거제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선거제 개혁엔 관심이 없었다. 군소정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는 ‘비난은 잠시뿐, 책임은 4년’이라고 못 박았다. 비례위성정당은 ‘쓰레기 정당’에 ‘의석 도둑질’이라고 손가락질 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자기들 비례정당은 군소 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이어서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구차한 궤변과 억지만 늘어놓는다. 선거를 불과 20여일 남짓 남겨두고 이런 역겨운 삼류 코미디를 집권 여당이 자행하고 있다.

선관위도 문제다 비례정당 선거운동에 이해찬은 되고, 황교안은 안 된다고 했다. 이유는 똑같은 선관위 위원장이지만, 이해찬은 불출마, 황교안은 출마하기 때문이란다. 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 선거운동금지)를 들어 주체가 아니라 이해찬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봐주는 것 같다고 삐죽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는 지역구에 공천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김대중 아들, 노무현 사위를 영입하고 친문파 비례대표 한다고 촛불 정당이 되는 게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민주당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정당의 전통이다.

집권 3년 내낸 친노동, 반기업의 한 길로 달렸고, 세금만 뿌려 된 정부다. 그 결과 서민 경제 초토화고 난장판 된 부동산 시장이다. 거지같다던 경기는 그야말로 거지같아지는 데, 말로는 여전히 서민 정부란다. 그걸 누가 믿겠나. 서민이 정말 살기가 좋아졌는지 묻고 싶다. 친문 현역의원은 100%,살아남았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20명 넘게 본선에 올랐다. 당. 정. 청이 왜 모조리 이렇게 혈안이 되어 난리 법석일까. 위기를 느끼면서 오로지 코드만 남아서일지 모른다. 지금은 믿을 것은 내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울산 사건 핵심피의자가 줄줄이 공천을 받지 않았나.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14명의 현직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나 다름없으며 위법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황 후보는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정식으로 발족하는 공수처 가동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명단에 오른 검사들은 이번에 대거 좌천됐다.

열린민주당에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날 함께한 최강욱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조국장관 아들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상태),과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년 정권 유지를 장담했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가 합당 할 경우, 의석수가 많아 제1당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꿈이라고 생각된다. 남은 2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번지는 ‘자진 세비 반납’엔 냉소적이다. 선거를 의식, 쇼로 보는 것이고 또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항상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정당을 청소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정당을 가려 투표를 꼭 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6.25참전 용사들이 죽음으로 지킨 자유대한을 잃을 수는 없다, 아울러 보수 후보 분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후보를 단일후보로 해야 한다. 내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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