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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레이저 장비활용 법적문제없다”
최종 결정…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운동 적극 전개”
2020년 01월 14일 (화) 10:56:27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대한의사협회가 체외충격파치료기 치료에 활용한 한의사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으로 해당 한의사의 ‘혐의 없음’이 확정됐다.

위 결정에 대해 한의계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을 근거로 국민건강증진 위한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운동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한의사사협회는 14일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2019년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으며, 이번에 대검찰청 역시 의사협회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협회는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협회는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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