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안호원의 목요단상
       
'실정'으로 허망하게 붕괴되는 민주주의
2020년 01월 08일 (수) 10:00:01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각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친여(?)군소정당들이 하나로 결속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1야당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은 채 ‘4+1’ 임의단체인 군소정당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고 민주국가의 틀을 허물 가능성이 큰 법이 정상적인 국회(교섭단체)논의 과정도 없이 강행 처리되었다.

20대 이 법안을 주문한 문 대통령과 여권이 무소불위의 ‘괴물’수사기관을 만들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문 대통령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은 역사적 오점으로 낙인이 찍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억되어 질 것이다.

이번에 가결된 공수처 법안은 조국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문 대통령과 여권이 서둘러서 성안되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고, 조국을 지키며, 나아가 퇴임 후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문 범죄 보호 처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공수처에 알리게 되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당론으로 정하고 기명 투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게름직하다.”고 착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고 변명한다. 말은 안 해도 많은 의원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기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감독 기관이 없다는 것과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 알게 된 공직자의 비리 정보를 받는 과정과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검사들이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처리를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 자칫 현 정부 비리 은폐에 악용 될 소지가 크다.

이에 앞서 조국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날 열린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점검회의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어딘가 구린내가 나는 것 같다. 조국이 소환조사를 받는 날 굳이 왜 이런 회의를 열어야 했을까. 조국 수사를 검찰 개혁과 맞세움으로써 수사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여론몰이를 하며 자극을 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란 대의명분이 고작 ‘조국 수호’를 위한 것이냐는 개탄이 들리지 않는 가보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다. 나아가 검찰 개혁방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혁하려는 건지, 개악하려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한 규칙 안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 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의 검찰 장악력을 높인다면 청와대가 수사를 쥐락펴락하게 되지 않겠는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법부나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현직교수 6100명이 회원으로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오는 15일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상당수가 친여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헌법소원 결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한 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었다.

청와대는 왜 이토록 전직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가타부타를 하며 은근히 검찰에 대해 겁박을 하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사태의 한 주체를 시인하는 셈이 아닌가. 청와대는 언제까지 조국을 감싸며 지킬 것인가. 왜 조국을 지키려하고 또 국민다수가 원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저렇게 안달을 하는 것일까. 검사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편파 재판’ 이라고 항변을 하는 것은 왜일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번에도 청문회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임무로 검찰 인사를 단행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일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청와대와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핵심 간부와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지휘라인을 인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식 언급은 아직 없지만 암암리에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8~30기)150명에 대해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세평 수집은 인사 전 일상적인 업무’라고 말했지만 검찰 측은 ‘검사를 사찰하는 것이냐’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업무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관여 한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이 거세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검찰 출두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보복성 인사권’을 행사해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면담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에 대해한 보복성 인사를 ‘민주적 통제’ 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을 보면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1년)을 정했다는 점에서도 자충수가 될 위험성도 있다.

이 규정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하다가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그런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다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도 인사권을 앞세운 제왕적이고 독재적인 검찰 통제 시도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 땅에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거수기노릇만 한다. 육탄전을 벌리는 ‘동물국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된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고 경멸하는 기관이 됐다.

심지어는 국회를 없애자는 말이 나온다. 설마 하지만, 그게 바로 민심이다. 힘들여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오히려 질식하고 있다. 586 정치인들이 목 놓아 외치던 ‘민주적 통제’는 이렇게 허망하게 붕괴되고 있다. 어쩌다 문 정권 들어서면서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거의 다 사라졌다. 문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많은 국민들은 ‘분노 장애’를 일으키며 대통령 잘못 뽑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신년사에서 ‘공정’을 무려 14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잃은 문 대통령의 말에 코웃음 치며 조롱을 한다. 이유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을 인정치 않고, 청산해야 할 적폐대상으로 몰아 부친다. 그게 문제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이 임명식 때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극구 칭찬하던 윤 총장이 지금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권엔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권력의 균형과 절제를 바라는 쪽에선 최후의 보루다.

이제 윤 총장마저 허물어진다면 정말 끔찍하지만 “이니, 마음대로의 해‘의 세상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이 특별사면. 복권 조치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진영 지키기’와 더불어 후계자를 지목하려는 코드 사면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면권 절제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노동계) 진보교육감 곽노현(전교조) 등에 대해 사면을 발표하면서 ‘총선을 의식한 우군 챙기기’ ‘진영 지키기 사면’이란 의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광재의 경우 이번 총선을 거쳐 대선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윤 총장만이라도 꿋꿋하게 버터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20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