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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질하는 의회, 국민만 울화병 생긴다
2019년 12월 19일 (목) 09:41:46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한 때 식물국회, 동물국회, 국개(犬)의원 등 불명예스런 소리를 듣던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수와 석패 율 제를 놓고 여. 야가 갈등을 보이면서 여의도에 미친개들이 시끄럽게 짖어 대고 있다.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가 되어버렸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실감했다. 국회에 법에도 없고 정치 관례에도 없는, 일명 사이비(似而非) 4+1협의체(민주당+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라는 해괴한 유령단체가 눈 꼴 사납게 설쳐대고 있다. 이 해괴한 단체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라는 국가 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 유령 단체는 적반하장으로 이를 지적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법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하며 선동하고 있다. 4+1은 스스로 ‘협의체’ 라고 부르는 국회 내 임의 단체일 뿐이다. 그런 임의 단체가 마치 자기들이 국회법상 교섭단체인양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국회 예결특위가 할 년도 예산안까지 심의 한데 이어 문희상이란 희대의 국회의장이 그 안을 받아드려 무려 512조원의 예산을 통과 시켜버렸다.

예산안 처리 과정의 국회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중립성을 의심받는 등 파행적 국회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예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묻어난 돈이다. 그래서 예산 안 심의와 처리는 더욱 더 국민의 의사를 두루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법적 기구를 둔 것이다. 똑같은 사유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야 교섭 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논의,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문 정권에서는 뜬금없이 협의체라는 해괴한 유령단체를 만들어 제1 야당 교섭단체를 의사일정, 예산 심의에서배제하고 임의 단체가 모여 뚝딱 해치우며 실속까지 채웠다. ‘모난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결과가 되었다. 이런 참사는 처음인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임의 단체가 한 통속이 되어 예산안을 통과 시킬 수 있었을까. 군소정당이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주면, 민주당이 돈과 자리를 보장하는 입법거래를 한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생각은 법적근거도 없고 정치적 전례도 없는 임의 단체가 국가 예산안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부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참여 한 예산 심의엔 속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 해괴한 단체와 예산 안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장 법안마저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범여권의 수적 여세를 내세워 본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를 법적 교섭단체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한다면 또 한 번 난투극이 벌어지는 국회가 재연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친여 정당(?)들은 하나같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뒷거래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 법안은 게임 룰과 사법 행정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대한 법안들이다.

설령 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주요 사항을 임의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의회를 역행하는 처사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 혐오가 커지면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채질할 막장극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상생의 정치다. 짧게만 뒤돌아봐도 쉽게 느낄 수 있다. 권력자는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무력화했다. 권력의 그런 이미지를 씌워나갔다. 집권당은 안정 의석을 차지하고 권력유지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투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느껴진다.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육탄전을 벌이는 ‘동물국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흔들리는 ‘식물국회’ 가 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며 개(犬)소리를 듣는 치욕의 국가 사육기관이 돼버렸다. 오죽하면 국회를 해체하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제 정신이냐고 묻겠지만 그게 국민의 심중에 담겨진 생각이다.

문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민주주의가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질식하고 있다는 게 민심이다. 왜 그런가. 우선 청와대를 비롯 집권 여당은 ‘안하무인’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독주를 하고 있다. 집권당은 무조건 야당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간주하고, 권력의 힘으로 제거하려고 한다. 야당은 집권당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아간다. 한 치의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다.

그러니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 질수 없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청산과 장외집회로 대치해왔다. 정치를 전쟁으로 생각하다보니 물불 안 가리고 싸움질이다. 경쟁 정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생각한다. 팬덤 정치에 깊이 빠져 내 편은 무엇이든 용서하면서도 네 편은 무조건 질타를 한다. 공정과 진실은 가려지고, 눈싸움하듯 승패에만 집착한다. 기껏 민주화해서 바통만 넘겨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동물국회를 막으려했더니 식물 국회가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국개의원(踘犬疑猿)소리를 들을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책임의 상당부분은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이다. 애당초 민주당은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군소정당을 들러리로 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 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다 각 정파들의 잇속 챙기기 탓에 무산 될 위기에 놓여있다. 어쩜 각 소수정당들이 민주당 꼼수에 넘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예산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등을 ‘4+1’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 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 예산안과 선거법안은 권력을 쥔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돈과 자리를 나눠주는 안건이다. 호남에 핵심적 지역 기반을 둔 4개 군소정당이 원안에도 없던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고 흐뭇해하고 있다. 선거법 역시 협의체 합의안대로 통과되면 정의당은 10여개 의석을 어렵지 않게 차지 할 수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석패율까지 이뤄지면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은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특혜가 부여 된다. 그 대가로 소수 4개 정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찬성으로 보답하려고 했을 것이다.

신설 될 공수처는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특정 사건을 언제든지 이첩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조국 일가 비리’ ‘백건우 경찰 하명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이 다 공수처로 넘겨져 흐지부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정권 비리 보호처’라는 조롱이 나오고 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에는 ‘특별감찰반’이 있다. 그 조직을 확대해서 활용하면 되는 데 굳이 1%(6000여명)에 불과한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대통령의 권한을 강하게 하고, 장기집권을 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눈앞의 실익에 어두워 유권자에게 위임 받은 입법주권을 돈과 자리를 얻는 대가로 팔아넘긴 것으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4+1협의체는 임의 단체로 입법을 거래하는 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수처 신설을 절대 반대해야 하고 선거법 역시 석패율제 적용을 저지해야 한다. 더 웃기고 기가 찬 건 선거법을 한시적으로 이번 한 번으로 하자는 발상이다. 법을 그렇게 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

아무리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지만 참으로 뻔뻔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며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문 의장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역구 세습소리를 듣던 아들도 그 덕(?)에 민주당에서 지역구 예비후보 적격자로 인정받은 것 같다. 정치는 타협이다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 시킬 수 없다. 특히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게 맞다.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움질만 하다보면 결국 피해를 입고 골병드는 건 국민뿐이다.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해찬의 말을 믿고 싶다. 그 길만이 난제를 풀 수 있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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