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액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다.이는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다.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병원에서는 비급여가 계속 양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41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식이어선 도달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문케어는 중증·고액 질환 보장 확대를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됐다.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7년에는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는 3.49%가 오르더니 내년에도 3.25%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오른다.문재인케어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5년래 최고치인 13.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케어가 더 계속되는 한 지불준비금은 고갈되고 보험료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다.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증가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하는 등 획기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