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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준 조국 부부의 교훈
2019년 11월 28일 (목) 09:59:09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언론매체에서 ‘문재인’이나 ‘조국’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지겹다. 제발 얼굴 좀 안보였으면 좋겠다. 뻔뻔한 얼굴, 생각 할수록 열이 치민다.” “미운 놈 오래 산다는 데, 오래 사는 거 싫어서도 미워 할 수도 없으니, 분통이 더 터진다.” 요즘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지겹지만 또 한 번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조국의 뻔뻔함과 법인(法人)으로서 법을 최대한 이용,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서다.이에 앞서 조국 의 아내 정경심이 입시비리 등 모두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입시 비리 외에도 각종 공문서. 사문서위조로 입시용 스펙 부풀리기로 혐의로 구속되면서 강남 부자를 의식하듯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온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조국. 몇 달간 의혹의 중심에 섰던 조국이 지난 14일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장관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펙스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던 조국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추진한 소위 검찰 개혁의 첫 수혜자가 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다치 않았다.

전직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다. 특혜는 이 뿐만 아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도 검찰조사 내내 노출되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부터 줄 곳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러 방송에서 약속이나 한 듯 얼굴을 흐리게 처리 식별을 할 수 없게 했다.

당시 조국은 철판 같은 얼굴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장관 직)물러났다’ 며 ‘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르고....외롭고 힘들어도 오롯이 감당하겠다.’ 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진 이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반성은커녕 여전한 그 특유에 궤변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런 조국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아내와 딸, 아들이 투자 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 며 자료까지 준비해서 설명하기도 했지만,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모든 게 거짓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무섭고 짜증나는 조국이다. 조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후보 신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사회 여당 임원)을 갖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변명만 길게 늘어놓았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에서 의원도 아닌 자가 장시간 해명 할 기회를 가진 것 또한 조국이 처음이다.

도대체 조국이 누구이기에 이런 특혜를 누리고, 또 기준이 돼야 하는 지 의문투성이다. 조국이 늘 얘기하던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참여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은 장관 임명 전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정경심은 ‘병’을 빙자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최고 권력자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서초동 지지자들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 조국은 문 대통령의 엄호아래 짧은 장관 시절 서둘러 추진했던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던 조국 역시 검찰 조사에 사실 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전직 법무부장관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법을 이용하려는 사악함을 보였다. 차라리 검찰청사에 나와 “내가 포토라인에 서는 마지막 사람이길 바란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겠나.

한 술 더 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대통령을 독대해 검찰개혁방안을 직보 했다. 검찰이 수사 단계마다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유일하게 검찰 인사와 보직을 결정하는 예외적인 국가다. 이것도 부족해 수사 상황까지 다 들여다보며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5공 때보다 못한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개악 중에 개악 조치다. 자칫 대통령이 월권을 할 수 있는 개악 방안이다. 유. 무형의 수사 방해, 대통령의 압박으로 ‘헥헥, 거리면서 수사를 한다.’는 검찰은 죽을 맛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비리의혹을 ‘합법적인 제도 속에서 내제한 불공정’으로 규정했다. 회의석상에서 ‘윤석열은 없어도 되는 반부패시스템’도 주문했다. ‘조국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국을 죽이려드는 윤석열은 그만 두어야 한다.’ 는 뜻인지 대통령의 심중을 알고 싶을 정도다.

조국 사태와 관련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문 대통령은 조국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 여당까지 가세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조국 가족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조국 가정이 검찰로 인해 만신창이가 됐다. 빨리 공수처를 설치,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아예 대놓고 비리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꾹 참고 들어야 하니 모든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유재수 비리 특혜,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하명수사에 숨은 몸통이 조국이란 ‘설’(設)이 나오면서 조국 수사로 겨우 진정했던 분노와 봉합했던 상처가 또 다시 터져 나오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조국 가족만 걱정하는 이 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사람들일까? 가슴 아프지만 조국 부부로 인해 얻은 교훈이 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걸리지 않게 재주껏 살아라.’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현실 상황. 오죽하면 “내가 조국 같은 아빠, 정경심 같은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고해성사가 지난 몇 달간 줄을 이었을까? 많은 부모들이 조국 부부의 대담한 문서위조와 거짓 스펙 쌓기 신공 앞에 다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다. 지괴감이 들게 만든 조국 부부에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 우리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줬기 때문이다.

조국도, 정경심도 지나친 과욕으로 모두를 잃게 되었다. 결국은 입시비리가 드러나 정경심이 구속되었고 딸의 의사 만들기는 꿈은 깨지고 말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식이 과연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떠먹여주다 보면 자기가 직접 먹지를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번 조국 사태로 진보의 일그러진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같은 진보 진영끼리 합리적 비판조차 회색분자의 내부 총질이라고 몰아세웠다. ‘진실어린 반대와 적대적인 공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소통의 제1원칙은 아예 무시됐다.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양분화 되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에 반대하지만 ‘탄핵무효’구호는 외면하는 국민들도 있다. 또 서초동 집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함께 외치지만, 조국 수호에는 거부하는 국민들도 이었다. 학생들은 ‘보수나 진보라기보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행동자체를 비판했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상식 대 비상식‘의 문제를 보수 프레임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균열을 좁히기는커녕 친일, 적폐, 반미 같은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광장의 분노를 조장한다. 그나마 야당이라도 잘하면 좋으련만 여권에 등을 돌린 시민을 끌어안을 능력이 없어 안타깝다. 청와대와 여당은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지지율이 40%대라며 안도의 숨을 쉰다. '국민대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도 불구, 지지율이 45.8%로 하락했다. 부정평가도 49.7%다.  문제는 지지율이 45.8%가 되었다고 이를 ‘민심의 뜻’ ‘시민의 명령’ 같은 수식어를 남발하며 마치 자기 생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양 과장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때 지지하지 않은 49.7%대 반대자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드린다면 이 같은 무대포의 독주가 가능했을까? 지난 9월 조국장관 임명을 강행 할 때 진보 정치학의 거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고언마저 묵살했다. 대의민주주의는 지지받지 못한 60%의 국민도 배려하는 정치체제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미 포문은 열렸고 연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조국은 기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말했던 말들이 부메랑으로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이젠 ‘법인’으로서 교수직도 내려놓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한다. 조국 부부가 또 어떤 기준을 만들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부디 더는 새 기준의 수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럴수록 조국과 문대통령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과 공수 처 설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워진다. 그 불온한 조짐을 중도층이자 부동층이 빤히 지켜보고 있다. 요즘 들어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는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의 풍자가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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